한인타운 등 LA 각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올림픽경찰서를 포함한 LA 경찰국(LAPD) 산하 각 경찰서에 지역 전담 검사 파견이 공식 재추진된다. LA에서 각 지역 경찰서에 검사를 파견해 지역 치안을 돕도록 하는 ‘지역검사 프로그램(Neighborhood Prosecutor Program, NPP)’을 부활시키는 발의안이 LA 시의회에서 상정돼 지지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LA시 서기국에 따르면 이멜다 파디야 시의원(6지구)은 지난달 30일 NPP 재추진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했다. 한인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제청한 이 발의안은 시 행정관실에 시 검사장실과 함께 NPP 부활을 검토하는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예산·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발의안에서 파디야 시의원은 당초 NPP 프로그램이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치안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LA 경찰국(LAPD) 산하 각 지역 경찰서에 전담 검사들을 배정했으며, 검사들은 지역사회 대표, 각 경찰서의 시니어 리드 오피서(SLO) 등과 협력해 지역 내 범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 전담 검사들은 ‘생활형 범죄‘ 사건을 각 경찰서의 SLO와 협력해 ‘공공유해행위 억제 프로그램(CNAP)’을 통한 별도의 행정 또는 기소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낙서, 마약 거래 등과 같은 일상 생활 밀착형 문제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다뤄 보다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다. 또한 검사들이 주민 및 경찰과 밀접하게 협력해 맞춤형 해결책을 만들어내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LA시 검사장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급작스레 NPP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해당 검사들은 일제히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당시 LA 한인타운 지역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 파견돼 있던 한인 대니얼 이 검사도 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후 시 검찰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신설됐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중심 접근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과거의 성과를 고려할 때 NPP의 재도입이 LA를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디야 시의원은 주장했다.

LA 시의회에도 NPP 검사 파견 프로그램 재도입을 지지하는 주민 의견들이 공식 접수되고 있다. “지역검사는 지역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경찰 및 지역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문제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으며 경고와 조정만으로도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최근 LA 한인회도 LA 시정부 측에 한인타운 치안 강화의 일환으로 검사 재파견을 별도로 건의한 바 있다. 한인타운 지역의 경우 불법 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된 빈 건물, 소음 등 생활형 민원이 많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치안 강화를 위해 당국과 지역 사회와의 협업이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