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분야 연구 지원금 대폭 삭감을 허용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국립보건원(NIH)의 7억8천3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 규모 지원금 삭감을 둘러싼 긴급 심리 사건에서 삭감이 정당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결정은 5대4로 이뤄졌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은 삭감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관들을 비판하는 짧은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장문의 삭감 반대의견을 내며 연방대법원이 제한적으로 동원하게 돼 있는 긴급심리를 거듭해서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삭감 대상이 된 지원금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 그룹의 질병 관련 연구와 관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기조와 맞지 않고 연구 성과도 별로 없다며 지원금을 취소했다.

16개주 법무장관이 공중보건단체들과 소송을 냈다. 공중보건과 인명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지원금 취소가 임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제동을 걸었다. 2심 법원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또 한차례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나 연방정부 대량 해고와 같은 대표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연달아 트럼프 행정부에 승리를 안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