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에 고율관세 부과 연방하원 초당적 발의

2025-08-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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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20일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무역법안’(STA)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 국가의 토지나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외국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약품 보존에 사용되는 동결 건조기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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