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주택보험사 머큐리 인슈어런스가 주 전역의 주택보험료를 평균 6.9% 인상하는 안을 주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인상 요청은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을 반영한 미래 예측 모델을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의 ‘지속가능 보험 전략’(SIS)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사례다.

머큐리는 성명을 통해 “산불 위험 노출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보험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변동폭은 거주지의 산불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가입자는 평균 인상률보다 낮거나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는 반면, 고위험 지역 거주자의 경우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머큐리는 동시에 보험료 경감을 위한 새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소유주가 불연성 환기구 설치, 마른 덤불 제거 등 산불 피해 완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산불 관련 보험료의 최대 3분의 1까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청은 보험사들이 재보험 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새 규정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산불 고위험 지역의 주택 보험 인수 비율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어, 머큐리도 이미 2018년 캠프 파이어로 큰 피해를 입은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지역에서 200여 채의 주택 보험을 신규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큐리의 인상률이 6.9%로 책정된 데에는 제도적 이유도 있다. 1988년 주민발의안 10 103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7%를 넘으면 소비자 단체가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어, 보험사들이 6.9% 선에서 인상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머큐리의 움직임이 신호탄이 되어 파머스와 올스테이트 등 다른 보험사들의 인상 요청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