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전장(戰場)을 바꿔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나머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결 '2라운드'가 21일(이하 한국시간) 본회의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속도가 붙은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과도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전통적으로 하한기인 여름 정국의 긴장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 정청래의 민주, '국힘 때리기' 배가…일각 '확대 특검법' 재발의 움직임도

민주당은 당장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한 상태다. 과거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혔던 권 의원을 형사고발 한 데 이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나아가 언론에 구치소 내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건 관련자는 물론 권 의원 등까지 포함해 내란 수사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검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자칫 중도층 등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 개정은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너무 오래 하면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 때처럼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지도부 역시 최대한 빨리 내란 종식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힘, 조국 사면수순·이춘석 사태에 對與 공세 고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 사면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로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청년층의 분노를 불러왔고,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중도층에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특히 3대 특검을 발의했던 민주당을 향해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해당한다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에 대한 주식 거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며 여권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개미 투자자 민심을 더욱 돌아서게 할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이 높다고 정부·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국·윤미향을 사면하고, 이춘석 게이트를 꼬리 자르기로 벗어나려 한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