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 불법이민 추방 제동 걸었던 ‘미운털’ 판사 감찰 요구

2025-07-29 (화)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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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무시 헌정위기’ 우려 회의발언에 “사법 중립성 신뢰 훼손”

트럼프 행정부, 불법이민 추방 제동 걸었던 ‘미운털’ 판사 감찰 요구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판사[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규모로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대립해온 연방 판사를 또다시 공격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스버그 판사가 공개 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헌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스버그 판사의 부정행위를 법원의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소속인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려 하자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 뒤 보스버그 판사는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책임자에 대해 법정 모독죄를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각을 세워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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