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보와 인권을 강조하며 중국 측을 압박하는 초당적 법안 3건이 연방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이 법안들은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3개 법안 모두에 대표발의자로 참여한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미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공식 국명)과 세계 곳곳에 대한 그 나라의 도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누가 백악관에 있든지 간에,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지도부를 이끄는 명확하고 원칙에 입각한 비전의 중심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국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법안은 각각 ▲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강제이주 등 탄압에 가담한 중국 전현직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관계 강화를 원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 ▲ 외국 정부가 자국 국경을 벗어난 지역에서 반정부 인사나 언론인이나 활동가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해치는 '초국적 탄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등이 골자다.

이 법안들은 각각 공동발의자로 존 코닌(텍사스), 존 커티스(유타), 댄 설리번(알래스카)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로이터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미국 의회 내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대중(對中) 강경책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가 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낮춰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정파적 입장에 따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분열이 극심하지만, 대중 강경책은 양당이 공유하는 '초당적 정서'라는 지적이다.

백악관 측은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행정부 관계자들이 대통령보다 앞서서 발언할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원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 여건 개선과 펜타닐 마약의 미국 유입 차단을 '이익 증진'의 예로 들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법안들에 관해 논평해달라는 로이터의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국간 관세 전쟁의 분수령이 될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이 미국시간 기준 내달 11일로 다가온 만큼 이를 3개월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