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지출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 건강보험 체계에 대규모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연방 지출을 1조 달러가량 삭감하면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고, 국경 장벽 예산 등을 포함해 재정적자를 수조 달러 늘리는 대신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특히 ‘오바마케어(ACA)’에 대해서도 자동갱신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수많은 가입자들이 보험 상실하고 보험료가 폭등하는 등의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오는 2034년까지 최소 1,20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자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매년 자동 갱신에 의존해 왔는데, 이 법에 따라 자동 갱신제가 폐지돼 앞으로는 매년 수입, 거주, 이민자격을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하고, 가입자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중단되며, 연례 가입 기간도 한 달 단축돼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험료 보조금도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평균 7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이사장은 “이미 수백만 명이 보험료 인상과 행정 장벽으로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합법 체류 이민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