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총리-美부통령 회동…”加, 최근 보복관세 일부 한시유예”

2025-05-18 (일) 0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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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펌 “대미관세 효과 거의 0%로”…야당 “조용히 보복조치 철회” 공세

▶ 캐나다 정부 “국내기업 위한 것…보복관세 70% 여전히 유효” 반박

캐나다총리-美부통령 회동…”加, 최근 보복관세 일부 한시유예”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밴스 부통령 [로이터]

교황 레오 14세 즉위 미사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J.D. 밴스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마에서 만나 양국 간 통상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캐나다 총리실이 이날 밝혔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이달 초 백악관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카니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캐나다와 미국이 함께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경 보안 강화, 펜타닐(합성마약) 단속, 국방·안보 투자 증대, 상호 협력 증진 영역 모색 등을 논의했다"며 "또한 두 지도자는 당면한 무역 압력과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이 공정 무역 정책을 포함한 양국 공통의 이익과 목표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번 회동이 '비격식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카니 내각이 지난 달 총선 국면에서 미국에 부과한 보복관세 일부를 '조용히' 일시유예했다는 주장이 나와 현지에서 논란이 촉발했다.

블룸버그·AFP 통신에 따르면 카니 내각은 지난 달 15일 제조·가공·식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공공안전·국가안보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관세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들에는 캐나다에서 생산·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7일 캐나다 관보에 게재됐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는 이달 중순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율이 사실상 0% 가까이로 떨어졌다는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체의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AFP는 짚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13일 캐나다 정부의 관세 유예 항목에 너무 많은 품목이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관세율 인상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를 두고 야당인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르는 카니 총리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보복관세를 거의 0으로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카니 총리의 자유당이 지난 달 29일 총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에 따른 반미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를 호소하더니 뒤로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슬그머니 철회했다는 것이다.

카니 행정부는 보복관세 상당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시행한 보복관세 조치의 70%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일시적, 공개적으로 관세를 일시 유예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대변인도 일부 캐나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조정하고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시간을 주기 위해 한 조치라며, 약 430억 캐나다 달러(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펜타닐 유입·이민자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이 25%의 관세를 시행하자 미국산 소비재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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