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원에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체 설립’ 법안 제출

2025-05-16 (금)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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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체 설립’ 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미 베라,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을 접견하고 있다. 2025.4.17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일 3국 의회간 대화 채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아미 베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일본·한국 3국 협력법안'은 3국간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간 대화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약속과 관련, 의회가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제도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하자는 것이 법안을 취지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는 지금은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이 법안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세 의회 기관 간 영구적인 소통과 조정 채널을 마련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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