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 등 17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한 50억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위법적인 조치라는 주장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7일 다른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성명에서 “의회의 초당적인 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공해를 줄이고 청정 차량 접근성을 확대하며 수천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도로청(FHWA)은 NEVI 프로그램 실행을 좌절시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침은 모든 주별 전기차 인프라 건설 계획과 연방 자금 배분을 중단시켰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도로청의 불법적 조치가 주에 3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NEVI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50억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과 25억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으로 구성됐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