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8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올해 국가채무는 1,279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4조1,000억원을 확보했고, 8조1,000억 원 규모의 국채도 추가 발행한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1조2,000억 원으로 총 1조4,000억 원 규모다. 기금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5,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2,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선 채권을 발행해 7,000억 원을 조달한다.

이로써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12조2,000억 원이 증가해 685조5,000억 원이 됐다.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 등이 추가 수입으로 잡혀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증가해 652조8,000억 원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총수입에서 우리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국가채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돈을 풀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만큼 재정수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9,0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돼 마이너스(-) 84조7,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로 증가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은 5년 연속 못 지킬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6조 원이 증가해 1,279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48.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신용평가사들은 재정건전성을 중기적 관점에서 보는 만큼 올해 단기 수치만으로는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8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도 국채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