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6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선업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도모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정세 변화에 기인한 각종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은 물론이고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음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이게 한반도, 동북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역시 공감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나 지위 문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고위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에 대해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 받게 될 "반대급부가 결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 포로도 헌법상 한국 국민이어서 본인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도 논의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에 설치된 전담 조직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에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수주를 위한 협력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당부했다.

신 실장은 미국 의회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도 만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국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신 실장은 특히 조선 협력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지목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가 미측에 제시했고 미측은 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미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인 13.4%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내주 예정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계기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양측 NSC에서 관심을 갖자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고위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