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세계에 보편관세를 부과했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모두에 보편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자리한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거론 한국역사·공공정책연구센터 국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닉슨 전 대통령은 미국 협상력 확보를 위해 보편관세를 부과했다”며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은 지금과 다르지만 트럼프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 내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 중 한 명인 스탠거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전통적인 무역 도구를 사용하면 무역적자 감소와 제조업의 미국 복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2기 때는 (비전통적 무역 도구인) 보편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닉슨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보편관세는 협상 가능한 성격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닉슨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자 1971년 8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였다. 그러면서 미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에 환율 평가절상을 압박했고 결국 그해 12월 일본·독일 등 10개국으로부터 환율 평가절상 약속을 받아낸 후 보편관세를 철회했다. 트럼프 역시 보편관세를 부과해 각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탠거론 국장은 트럼프 1기 때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 등의 관세를 면제받았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19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삼성전자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며 트럼프를 설득했고 결국 애플의 부품은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았다.

스탠거론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 의회와 트럼프의 내각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트럼프와도 직접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얼마나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 또 한미 관계가 양국 모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