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전문가 “韓혼란기에 트럼프 2기 출범하지만 동맹 살아남을것”

2025-01-17 (금)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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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놓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과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따라서 동맹이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 석좌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어도 당분간은 한국이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사이에 관세나 분담금 협정 같은 문제로 발생할 정치적 혼란과 긴장에 대해 너무 경시하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의도는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얘기할 내용의 요지(taking points·현안에 대한 입장을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 적절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가 이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아시아 대륙에 주둔하는 유일한 미군인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나는 한국이 지렛대(leverage)를 갖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했다.


여 석좌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때처럼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미국에 팔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팔지 못하는 것이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의 외교 정책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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