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던 ‘신산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조차 모른 채 뛰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을 전후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정책을 밝힐 계획이었다. 산업과 통상·에너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는 목표였다. 지난해 10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신산업 정책 마련에 한몫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이를 포기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탄핵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6개월 시한부가 될 수도 있어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신산업 정책 대신 산업별로 최소한의 육성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달 중 글로벌 3대 강국(G3) 진입을 위한 AI 정책을 내놓고 상반기 중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식이다. 문제는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주요국이 앞다퉈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는데 한국은 전체적인 밑그림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치 상황 탓에 신산업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면 같은 논리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할 이유가 사라진다. 올해 경방의 경우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책방향을 아예 내놓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서민우·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