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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귀 ‘불안한’ 나토…北파병 지렛대로 단일대오 다짐

202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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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보다 먼저 ‘北 참전 개시’ 확인…미 대선 직후 신중론서 급선회

▶ 나토 수장 “美본토와 한국에도 위협”… ‘트럼프 2기’ 정책변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복귀를 두달여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기류가 급박해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북한군의 파병을 대하는 시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동 뒤 취재진에게 "현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확인하자 나토 수장이 직접 민감한 군사 정보를 발 빠르게 공식화한 것이다.

뤼터 사무총장의 확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늦게 국가정보원의 공식 확인이 나오기 수 시간 전이기도 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in Ukraine)에서 활동 중'이라고 발언했으나 추후 나토 측은 홈페이지에 그의 발언문을 올리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in the war against Ukraine)로 바로 잡았다.

북한군 파병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나토는 국정원이 발표하고서 닷새가 지나서야 공식 인정하는 등 북한군 관련 정보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절제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미 대선과 트럼프의 당선을 기점으로는 북한의 파병 문제에 한층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면 미국 안보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그의 복귀 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조급함'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나토 동맹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이탈'을 최대한 막기 위해 나토는 북한군 파병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 장기화를 이유로 '신속한 휴전'을 요구하는 만큼 나토는 북한군 파병으로 전쟁이 지난 3년과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논리로 반론하고 있는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미 대선 이튿날인 6일 폴리티코 기고문을 통해 "유럽 영토에 북한군이 배치된 건 모든 잘못된 이유에서 역사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지원을 훨씬 더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인 7일에는 러시아가 파병을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첨단기술'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미사일 기술은 미 본토와 한국, 일본에도 위협"이라고 하는 등 연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9일 '러북 지도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성명에는 8년 만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동참했다.

성명은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정치·군사·재정·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나토의 결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유럽과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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