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고자 4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왕따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 대사는 한국이 지난 1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핵공급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관련해 금수품 목록의 업데이트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에 대한 반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언급한 상임이사국은 그동안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두둔해 온 러시아 및 중국으로 추정된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 대사는 "실상은 '정권 생존의 딜레마'로서 3대에 걸쳐 지속되는 기이한 세습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이 핵개발의 이유)"이라며 "북한도 그런 정권은 결국 지속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급한 북한은 러시아에 병사를 파병하고 북한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정당한 성전'이라고 언급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두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징이나 비난을 받지 못하도록 북한을 뻔뻔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보호로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층 조사를 피해 온 평양은 놀랍지 않게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대담하게도 지속해 발전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북한을 악마화해 효과 없는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서방국들이 여전히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벗어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적대적인 핵보유국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맞섰다.

김 대사는 이어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핵 상태(nuclear state)는 그 규모와 위험 수준에 있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