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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장외로… ‘김여사 특검’ 여론몰이

2024-10-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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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 ‘특검 수용·檢 규탄’ 집회…군소야당 탄핵 주장에는 거리두기

野,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장외로… ‘김여사 특검’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한국시간)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마친 야권이 다음 달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장외 투쟁' 모드로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이하 한국시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당, 그리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장외 집회를 통해 특검 지지 여론을 결집하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11월에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이다.

이 대표는 같은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25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들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차기 대권 도전 행보에도 힘을 받는다.

반대로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상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와 시기를 맞춰 특검법 표결과 재표결을 진행하는 동시에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그의 사법적·정치적 고비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당의 응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군소 야당의 '탄핵' 구호에는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긴 하지만, 또 한차례의 탄핵 추진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1야당이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는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혁신당과 진보당은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초역에서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연 데 이어, 다음 주말에는 대구에서 '탄핵다방' 행사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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