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내린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대규모 집회는 많았지만, 야당이 장외에서 김 여사를 최우선 타깃으로 뭉치는 건 처음이다. 야권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장외투쟁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시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하루 동안 진행되는 단발성으로 장외투쟁을 추진하고 있지만,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겨울까지 이어지는 장기화 의사를 내비쳤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지난 6월 서울역 앞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 이후 4개월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부에 대한 탄핵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겨냥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개 경고를 날린 데 직후 나온 조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 총장 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도 모조리 탄핵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실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정사 최초의 사례가 된다.

역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은 6번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내린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가 여전히 유효한 터라 심 총장은 탄핵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심 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부분을 얘기했다”며 “불기소를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회복하지 않으려 의무를 방기한 책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탄핵 대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검사들을 겁 주고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인데 검찰총장인들, 서울중앙지검장인들 탄핵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만구의 법 진리는 없다”고 맞섰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