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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커넥티드카 제한우려”…美 “안보는 타협대상 아냐”

2024-10-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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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상무장관 통화…美, 中에 불투명 규제·비시장적 정책 등 업계 우려 전달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8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중 경제·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왕 부장은 이 통화에서 러몬도 장관에게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정책과 중국 커넥티드카 제한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경제·무역 영역에서 국가 안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며 "(이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고 양국 업계 협력에 좋은 정책적 환경을 만드는데 이롭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구체적 우려를 중시해 조속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고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양국 상무부는 장관급과 차관급, 국장급 층위에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고 협력 확대와 이견 관리, 기업의 구체적 우려 해결 등 방면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응당 양국 관계의 무게추"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규제 투명성 감소,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조적인 과잉생산 등에 대한 미국 업계의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과 관련, "미국의 국가 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의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접근법은 건강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공간은 남기면서 특정한 분야를 타깃으로 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계속해서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키로 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2027년식부터)나 하드웨어(2030년식부터)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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