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셧다운’ 피하나… 임시예산 합의

2024-09-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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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의장·슈머 대표 도출

▶ ‘투표시 시민권 증명’ 빠져

연방 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코앞으로 다가온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R)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 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22일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매년 10월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해당일 0시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 미국 경제에 직격탄이나 다름없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 반대로 부결 사태에 직면했다. 해당 예산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이 포함됐다.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투표 요건 강화를 위한 해당 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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