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발의
2023-12-08 (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7일 발의했다.
켈리 암스트롱 의원(사우스 다코타주)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하원 결의안 918)이 채택되면 현재 하원 법제사법·감독·세입위원회 등 세 개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9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 표결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3개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탄핵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들 위원회에서 탄핵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탄핵 조사는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다.
탄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기 위해 이런 절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일인 13일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면 관련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게 되는 등 현재 진행되는 조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