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사이버 보안 특허 보유 건수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중국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등이 강화된 2018년부터 특허 출원에 주력하는 한편 표준 필수 특허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 굴기가 주요 국가의 첨단 기술 및 웹 서비스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대형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업체 렉시스넥시스와 함께 세계 95개국 및 지역에 등록된 기업 사이버 보안 분야 보유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세계 1위는 미국의 IBM(6363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다. 상위 10개 기업 중 2~3위와 6~9위 등 총 6개가 중국 회사였다. 2위는 화웨이(5735건), 3위는 텐센트(4803건)가 차지했고 6~9위도 앤트그룹, 국영 송전 대기업 스테이트그리드, 알리바바그룹, 중국투자공사(CIC)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IBM 외에 마이크로소프트(4위·4704건)가 유일했고 5위는 한국의 삼성전자(4134건), 10위는 일본전기(NEC·2728건)였다.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은 미국이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한 특허 보유 건수 증가율은 IBM이 1.5배인 반면 화웨이는 2.3배, 텐센트는 무려 13배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행보가 ‘표준 필수 특허 선점’에 집중돼 다른 나라 기업들의 특허 출원을 방해하거나 거액의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표준 규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표준 필수 특허’를 중심으로 출원을 늘려가는 중이다.

새로운 특허가 기존 특허의 기술을 바탕으로 할 경우 출원 시 ‘인용원’을 명시해야 한다. 인용이 많을수록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인용 시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한다. 첨단기술 지적재산 전문인 오사카 마사히로 변리사는 “중국의 제품·서비스가 타국의 시장에서 배제됐다고 해도 표준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특허를 잡아두는 것”이라며 “이 경우 다른 기업들은 거액을 들여 하나하나의 특허의 (유사성) 무효를 주장해 새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를 포기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중국 기업에 내는 것 둘 중 하나를 강요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