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관당 배당사건 8~10건 과부하
▶ 인종, 지역간 미해결률 차이 커
오클랜드 살인사건 해결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오클랜드에서 120명이 살해됐으나 이중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사건이 종결된 것은 32건, 27%에 불과했다. 전년도 사건을 2022년에 해결한 것까지 포함한 연방수사국(FBI) 통계를 보면 오클랜드 2022년 살인사건 해결률은 36%였다. FBI가 집계한 2020년 미 전국 살인사건 해결률 50%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이다.
2022년 오클랜드 살인사건 사망자를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65%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라티노는 25%, 아시아계와 백인은 각각 3%였고, 기타 3%이다. 오클랜드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흑인 살인 피해자는 3명중 2명꼴이고, 인구의 1/3을 자지하는 백인은 작년에 4명이 사망했다.
지역별로는 저소득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스트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미해결될 확률이 다운타운과 웨스트오클랜드 지역보다 더 높았다. 오클랜드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이스트오클랜드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52건 중 해결된 사건은 10건이고, 다운타운과 웨스트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28건 중 해결된 사건은 12건이었다.
오클랜드 경찰국이 20년간 연방당국의 감독을 받아온 동안 무려 경찰국장이 12번 바뀌었고, 2020년 UC버클리 조사기관은 오클랜드 살인용의자 체포율로 나타난 인종간 격차, 사건을 미해결상태로 질질 끌면서 흑인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찰의 무례하고 차별적인 대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격자의 협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 오클랜드시는 3년 연속 3자릿수 살인사건을 기록했고,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낮아지고 있다. 티나 해리스(이스트오클랜드 거주)는 2014년 미해결 총격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아들(자말 왓킨스, 33세)을 8년후인 2022년 7월 총격사건으로 잃었다. 두 사건 모두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해리스는 왓킨스가 고등학생일때 그의 사촌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면서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슬퍼했다.
연방법무부는 살인사건 수사관에게 1년에 최대 6건을 배정할 것을 권장하지만 오클랜드 살인사건 수사관 15명은 매년 8건~10건을 처리하고 있다. 살인사건 해결률을 조사해온 찰스 웰포드 메릴랜드대 범죄학과 교수는 "오클랜드 경찰국 수사관들이 맡은 사건량이 너무 많다"면서 "이것이 미해결사건이 많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국 예산이 오클랜드시 전체 예산의 약 20%지만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로 살인사건 수사보다는 순찰에 먼저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22년 5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풀타임 살인사건 수사관 13명과 파트타임 은퇴경찰 4명이 근무해 40% 해결률을 기록했다.
2021년 오클랜드 살인사건 해결률은 36%로, 새크라멘토, 산호세, 베이커스필드보다 최소 20%포인트 낮았다. 2005년에는 93건 살인사건중 12건만 해결해 12.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오클랜드에 미해결 살인사건이 많은 이유로 저소득 유색인 커뮤니티내 경찰에 대한 불신, 과거 오클랜드 경찰국의 스캔들과 비리,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면서 10년전 오클랜드 살인사건 수사관들은 종종 20건을 다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을 비난했다. 오클랜드 경찰국에는 60년전부터 미해결된 사건이 2천건이 넘는다.
범죄학자들은 사건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용의자 체포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용의자 체포의 75%는 수사 첫달내 이뤄지고, 1년후 살인범을 찾은 확률은 5%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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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