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40년 이상 갚기도 연방정부 구제책에 결함”
40년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허덕여온 미국인이 약 4만7,000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연방 교육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40년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은 약 4만7,000명으로, 이들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 4,35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까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많은 구제 프로그램 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전미소비자법센터(NCLC)의 간부인 애비 샤프로스는 “원래는 IDR 도입으로 누구도 25년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에 처해서는 안 된다”며 “기념비적인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금융사들조차 회수할 수 없는 빚은 정기적으로 대손상각을 하고 대출 회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첫 상환 개시일 뒤 최종 상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위값 기준 15년6개월 가량이라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