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채한도 상향 못하면 액면 1조 동전 나오나

2023-01-3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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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하원 공화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부채 한도 자체를 우회할 7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발상 자체로 가장 이목을 끄는 방안은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 1조짜리로 발행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하는 것이다.

연방법이 조폐창이 기념주화 판매로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면서 백금 동전의 액면 가치와 수량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에서 전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이 동전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연준이 동전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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