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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신속하게, 그러나 침착하게

2021-11-08 (월) 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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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들지 모르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한 몇가지 희소식이 있다. 이번 주 약 100여국이 2030년까지 메탄올 방출량을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기후정책의 커다란 구멍하나가 채워지는 셈이다. 그뿐 아니다. 메탄올 감축 목표연한까지 삼림벌채를 중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한다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지구촌 전체 탄소배출량의 10%가 삼림벌채에서 나온다.) 민간부문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총 130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묶어둘 수 있다.

테크놀로지 측면의 긍정적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의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9%와 70% 하락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리튬이온 전지가격은 무려 97%나 떨어졌다. 청정에너지와 효율성 덕분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차질없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정도론 충분치 않다. 탄소배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어림없는 일이지만) 설사 모든 회원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준수한다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은 고작 7.5% 줄어드는데 그친다. 전문가들은 목표연도까지 기온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묶어두려면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소배출감축이 어려운 이유는 필수 이동수단인 자동차에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시멘트와 실내를 덥히는 난방에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피자 두 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짜렐라 치즈는 젖소 한 마리가 생산하는 하루분의 우유를 필요로 한다. 젖소 한 마리가 방출하는 메탄가스는 연간 250파운드 정도. 따라서 전 세계의 젖소를 한자리에 모은 하나의 국가를 상정한다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온실가스 생산국이 된다.

이처럼 암울한 통계치와 우울한 전망은 너무도 자주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레 겁을 집어먹거나 자만에 빠져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만드는 합리적인 기후정책이다.

필자는 “속도와 규모: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이라는 책에서 최상의 지침을 발견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두어는 수년간 기후문제 해법을 모색해온 전설적인 벤처투자가이다.

그의 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분명하고, 접근 및 실천이 가능한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두어는 전력망의 탄소제거 및 자연보호와 같은 배출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수치를 추산한다. ‘탄소중립 카운트다운’으로 일컬어지는 그의 접근법은 기후변화 위급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력을 제공한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기후변화가 대단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도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두어는 과학의 차원을 넘어 각개의 선택지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윤곽을 제시하는 한편, 그 같은 정책이 채택되게끔 뒷받침하는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전 세계를 휩쓴 태양전지판 산업의 성공신화가 정책과 독창적 상상력, 자본 환경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상기시킨다. 독일 정치인 헤르만 쉬어는 가정용 태양전지판 설치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Fit: feed-in tariff)의 법제화를 주도했다. 이 법은 2000년부터 시행됐다. 민간기업들은 태양광전지의 성능과 가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는 당시 걸음마단계였던 태양광패널 산업에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10년 40기가와트에 불과했던 전 세계의 태양광발전량은 10년 뒤인 2020년, 무려 1,700%가 증가한 700기가와트로 치솟았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수백 가지에 달하는 모든 종류의 유사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

기후정책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념적 순수성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가스로 대체하고, 탄소제로 에너지원인 핵 발전을 활용하는 한편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두어는 미국의 모든 주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효율성을 따라잡을 경우 미국의 탄소배출량이 25%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두어의 책에 등장하는 하와이 스토리로 필자의 글을 끝맺고자 한다. 2008년까지만 해도 하와이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90%를 화석연료에 의존했다. 한마디로 미국 전역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주였다. 그러나 하와이는 청정 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의 법과 규칙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로, 2040년과 2045년까지 각각 70%와 100%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하와이는 이미 지난 2020년, 필요한 전체 전력의 34.5%를 청정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의 조합을 통해 조달하는 등 자체목표를 초과달성했다. 불과 몇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하와이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이제 우리는 하와이의 사례를 신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한다. 물론 어려운 과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하와이가 해냈다면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예일대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파리드 자카리아 박사는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로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CNN의 정치외교 분석 진행자다. 국제정세와 외교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석가이자 석학으로 불린다.

<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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