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재외공관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국감)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작 한인사회 이슈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 사태 후 2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진행되는 국감이 또 다시 맹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11일 유엔 한국대표부 대회의실에서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통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뉴욕 일원 재외국민과 동포사회를 위한 한국정부의 대표기관인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전체 질의·응답 시간 2시간여 가운데 20여 분 밖에 배정되지 않으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에 할애됐다.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조현 유엔대사에게 적절한 역할 수행을 주문하는 취지였지만 결국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견해 차이의 연장선상에 그쳤다.
반면 뉴욕 한인들에게 한국 정부의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 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질의에 그쳤다.

지난해 뉴욕 일원에서 아시안 인종차별 사건이 급증한 이유와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재외국민 피해신고에 보다 각별히 대응해야 한다”는 당부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있어 지원 방안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또 공관 행정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감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뉴욕 맨해턴에 건물을 구입해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공관이 입주하는 이른바 ‘코리아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여러차례 논의됐던 사안이기도 했지만, 회의종료 막바지에 단순 제안식으로 다뤄지면서 추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만 낳았다.

뉴욕에서 K-핫도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를 예로 들며 한식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역시 한인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다는 평이다.

이날 국감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통합 감사로 이뤄진데다 시간도 2시간여로 충분하지 못해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 입장에서 충분한 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측면은 있다. 그러나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2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진 국정감사인 만큼 한국 정치현안 외에도 재외국민과 한인 동포의 권익과 직결되는 이슈들도 보다 심도 깊게 다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광재 감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회의종료 막바지에 코트라(KOTRA)와 한국투자공사(KIC)의 지사 등 한국에서 진출한 각종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에 문화원까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코리아센터’를 설립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뉴욕총영사관 국감에서 단순 언급된 것과 같은 것이라 '붕어빵' 국감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SF총영사관 국정감사 때도 외통위 의원들은 덴마크가 IT대사를 두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도 'IT대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제기해놓고, 정작 추진된 것은 없어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SF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공관장의 위안부 행사 불참, 몬트레이한인회관의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7만달러 환수, 전임 교육원장의 비위 의혹 등 한인사회 이슈 등이 질의됐으나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 준비 부족, 현실이해 부족 등을 드러냈다. 또한 종전선언에 대한 공관장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서한서,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