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의 대명사로 알려진 베이지역이 실제로는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양극화 되어가고 있으며,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이 없으면 이런 현장은 고착화 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6월 24일자 A3면 보도 참조>

UC 버클리의 ‘격리화와 소속화 연구소(Othering and Belonging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경제적 분리(segregation) 현상을 비교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지역은 수십년 전에 비하여 훨씬 인종적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리 현상의 주 원인은 ‘단독주택구역제(single family zoning)’인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주택구역제’는 어느 특정 지역에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토지사용허가제를 말한다. ‘격리화와 소속화 연구소’의 스테픈 메넨디안 연구이사는 ‘단독주택구역제’는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단독주택구역제’는 결과적으로 백인 거주지역의 가계소득과 주택가치를 유색인종 거주지역에 비해 2배나 높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부모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 수준도 결정되고, 그것이 다시 미래의 자녀들 직장과 소득도 결정함으로써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벌린다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고임금의 하이텍 기업의 증가가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의 아마드 토마스 CEO는 이러한 경제적 분리는 체계화 되고 대물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없으면 경제적, 인종적 양극화는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클랜드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1년의 주택소유자의 재산가치는 전년도에 비해 1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도시에서 ‘단독주택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막대한 재원을 기부함으로써 주택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미래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다고 연구보고서는 전망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