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브라질 대법, 실형무효 결정에 룰라, 내년 대선 출마 길 열려

2021-04-1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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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고 내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5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 선고 무효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재확인했다. 대법관들 의견은 찬성 8명, 반대 3명이었다.

앞서 부패 수사의 대법원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룰라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고 지난달 8일 결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정계 복귀 발판을 마련했으며,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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