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폐지…두달간 새 규정 마련

국방부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31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걷어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규정한 젠더에 따라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젠더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됐으며 각 군의 규정 보완을 거쳐 30일 뒤 발효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1월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가 두 달 간 새 규정 마련 작업을 벌였고 트랜스젠더의 날인 이날 결과물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허용됐다. 이미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다가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자기가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은 장병이 2천200명 규모로 2019년 2월의 1천71명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의료지원에 드는 예산이 수백만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6∼2019년 트랜스젠더 의료지원에 국방부가 쓴 비용은 800만 달러 정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