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컴퓨터 시스템과 인력 부족으로 실업수당 처리에 난맥상을 보이며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이 이번에는 10만여명이 넘는 가주 실업수당 수혜자들의 추가 300달러의 실업수당 삭감을 발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LA 데일리뉴스가 12일 보도했다.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EDD는 가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 보조 긴급 실업수당(PEUC)에서 실업보조금(PUA)으로 전환 작업으로 가주 실업수당 수혜자 중 21만7,000명의 실업수당 금액에 조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연장된 연방정부 경기부양법에 따른 전환 작업이다. 이 작업으로 인해 21만7,000명 중 50%에 해당되는 10만8,500명의 실업수당은 줄어드는 반면에 46%에 해당되는 9만9,800명의 실업수당은 인상된다. 나머지 3.4%에 해당되는 수혜자의 실업수당은 변동이 없다.

연방정부의 보조 긴급 실업수당(PEUC)와 가주의 실업보조금(PUA) 사이에 주당 최소 실업수당금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EDD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환 작업에 따른 실업수당의 변동 지급이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EDD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주당 300달러씩 올해 3월 14일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상당수 가주 실직자들이 아직 추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 작업까지 겹치면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DD의 낙후된 컴퓨터 시스템이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DD는 실업수당의 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기 2일 전에 열렸던 가주 의회 청문회에서도 낙후된 컴퓨터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1주일이 지난 뒤에도 컴퓨터 시스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결국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업수당 청구자들의 몫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오는 3월 7일까지 실업수당 수혜신분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실업수당 첫 지급은 4월이나 5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DD의 부실한 관리에 의한 총체적 난국으로 실업수당 삭감과 지연으로 가뜩이나 실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가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