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광수)는 15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별 정책과 세무정책 변화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줌)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초빙된 EY US 한국부 대표 최준규 미국·한국 공인회계사, EY US 한국부 세무담당 최강국 뉴욕 변호사, EY US 한국부 세무담당 폴킴 미공인회계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되는 주요 상업 정책 변화(정책 변화에 따른 미국 내 산업별 여파/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기대 전망)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예상되는 미국 세무 정책 변화(2020 대선 결과에 따른 새 정부의 세제 개혁 방향 전망/ 바이든 세제개혁 주요 내용과 Tax Planning/ IRS & State tax agency 현황 및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사들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 ‘더 나은 미국의 건설’인 만큼 미국 내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산업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따라서 미·중국간 긴장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제개혁 및 세무정책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상(21%에서 28%로), onshore(미국에 들어 온)기업에 10% made in America credit 혜택, offshore(해외 이전) 기업에 10% 가산세 부과, 개인소득세 최고율 39.6%로 인상, 연소득 100만 달러이상 가구 capital gain tax에 대한 저세율 혜택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국세청(IRS)는 직원 증원에 따른 감사 증가예상됐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