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노믹스는 우리 경제에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대한 지지를 보이겠지만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식 중국 견제’는 트럼프 정부와 같은 일대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 협력한 ‘반중연대’ 형태가 될 것인 만큼,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참전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자체를 뒤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을 일으킨 도화선, 즉 대규모 무역적자는 여전한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감소 추세지만 지난 8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최대치인 671억달러, 약 76조원에 달해 월간 기준으로 최근 14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바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맡았던 제러드 번스타인 예산정책우선주의센터(CBPP)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금의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준”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역적자 확대는 바이든 후보가 다자체제 복원을 선언하기는 했으나 속내는 중진국 간 협력을 통한 ‘경제 블록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가 들고 나온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의 형태를 이어받아 전략적 연대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방식이 ‘바이든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끌어들여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조금 제한이나 지적재산권·환경보호 등을 국제규범으로 내세워 동맹국과 연대하고 규범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교역망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가 수출입 상품에 대해 환경·노동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미국의 ‘보호주의 본색’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우보 기자 조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