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28일 소셜미디어에 부여한 면책 특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연방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증인으로 불러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 방향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었다.

CNBC는 그러나 4시간 동안 230조 개정이나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 제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청문회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신 정파적 입장에 따른 질문에 집중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 편향된 콘텐츠 규제 규정을 만들어 자사 플랫폼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보수 진영 인사가 올린 게시물은 공유가 덜 되고 삭제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게시물은 같은 수준으로 검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회사의 CEO들은 콘텐츠 규제 규정이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선거와 공중보건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더 많은 콘텐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너무 많은 게시물을 삭제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위험한 게시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대선을 채 1주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며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CNBC는 “긴 청문회 동안 사생활 보호나 지역 언론에 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영향력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며 “결국 (230조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는 일단은 230조를 현상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대체로 IT 기업들에 수혜를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