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업수당 추가 vs 일터복귀 장려금

2020-07-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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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실업 해결책 논쟁

‘실업수당에 웃돈을 계속 지급할 것이냐, 일터 복귀 장려금을 신설할 것이냐’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실업수당 추가지급 정책의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웃돈으로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원 다수석을 점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이 정책을 “일터로 복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너스”라고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장 복귀 유인을 없애는 역효과가 있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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