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주택 건설 위한 주민발의안 제안

2020-02-12 (수)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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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시장, 11월 선거에 상정계획

런던 브리드 SF 시장은 5일 더 많은 저소득층 주택을 짓기 위한 주민발의안을 제안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복잡한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하자 브리드 시장은 “지금 저소득층 주택을(Affordable Homes Now)’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소득층 주택 건설 승인을 직접 시민들에게 물어보기로 한 것이다.

브리드 시장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 정책의 현상 유지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을 도시로부터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급한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리드 시장은 작년에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100% 저소득층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의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발의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새로운 발의안은 현재 토지사용 규정(조닝)에 적합하고 100%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나 현재의 15%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승인 과정을 6개월 안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100% 저소득층 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SF 중간소득의 140% 내에 들어가면 된다. 현재 SF 중간소득은 연수입 11만8,400달러(4인 가족 기준)이다.

브리드 시장의 제안이 11월 투표에 주민발의안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7월 6일까지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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