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SF총영사관을 통해 SF 한인단체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올해 72여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F총영사관측은 한인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내역과 지원금을 받은 한인단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부 한인단체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9일 SF총영사관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올해 한인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72여만달러(지원예정금도 포함)로, 70개 한글학교와 수십여개 한인단체들의 사업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중 70개 한글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60만달러로 총 지원금의 83%에 달하며, 차세대사업에 9,500달러,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에 4만5,500달러, 연구지원에 5,000달러, 정치력신장에 3,000달러, 문화사업에 1만4,000달러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SF총영사관은 한인단체들과 사업에 대한 개별 지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 내역이 공개될 경우, 지원금 우선순위가 노출돼 보조금 심사업무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원금 내역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학교의 지원금 내역을 요청하자 우창숙 SF교육원장도 “개별 한국학교 지원금은 국회에서 요구할 때만 제공할 수 있다고 재외동포재단 관계자에게 지침을 받았다”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은 2-3명밖에 안되면서 10-20명으로 부풀려 거짓보고를 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주말 한국학교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학생수는 최소 10명이상, 한국어교육 주 2시간 이상, 한국문화교육 주 1시간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한 한국학교 관계자는 “학생수가 실제로 늘어난 학교는 지원금이 깎이고, 학생수가 줄어든 학교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지원금 심사가 이뤄진다”며 지원금 심사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많은 한인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조차도 알지 못해 친분 있는 단체들만 매번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총영사관이 지원금을 빌미로 한인 단체들의 활동방향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단체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금 대상 단체와 사업이 선정되고 있다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