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인한 수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금을 체납한 미국인의 수는 1400만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벌금과 체납 금액은 1,3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90만명의 고용주가 탈세로 인해 총 7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이들 고용주들이 탈세로 인해 수사를 받은 경우는 2018년 207곳이었으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48곳에 불과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비하면 수사 대비 구속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2016년에는 137곳이 수사를 받아 이중 87곳이 유죄로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에는 162곳이 수사를 받아 77곳이 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수감 기간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1개월이었으며 2016년에는 14개월이었다.

IRS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