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납부 세금 전국 7번째 많아
뉴저지는 교육은 우수·병원 시스템은 전국 꼴찌

뉴욕의 납세자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정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조사기관 월렛 허브가 26일 발표한 ‘세금대비 정부 서비스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은 납부한 세금대비 정부 서비스 혜택, 즉 투자자본수익율(ROI)이 전국 40위로 최하위권에 들었다.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인구대비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 혜택은 전국 18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월렛 허브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많은 정부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연방 세율은 전국 모든 납세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만 각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규모와 각 주 및 지방정부의 세율, 세금 사용 우선순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납세자의 90%는 연방 포함 각급 정부가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정부 서비스 혜택 분야별 조사에서 뉴욕은 100점 만점에 58.43점을 맞아 중위권에 머물렀다.

교육과 건강, 안전, 경제, 인프라&공해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였는데 경제는 46위로 전국 꼴지 수준이었고, 인프라 및 공해도 36위로 최하위권에 들었다. 다만 교육과 안전, 건강은 각각 6위와 11위, 14위로 겨우 체면을 세웠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은 전국 4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각 분야별 평가항목은 ▲경제 경우, 중간 연소득, 일자리 증가율, 극빈자 비율, 경제 이동성, 실업률 등이었고 ▲인프라 및 공해는 도로 및 교량의 질, 출퇴근 시간, 인구당 공원 & 레크리에이션 비용, 운전들의 주내 고속도로 비용, 수질, 공기오염 등이었다. 또한 ▲교육은 공립대학의 질, 학교의 질, 유휴 청년 비율,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P~K 펀딩 등 ▲안전은 범죄율, 교통사고 사망률 ▲건강은 인구당 병원 침실 수, 공립병원의 질, 기대치 평균수명, 출산율, 건강보험 프리미엄 평균가. 의료의 질, 헬스 케어 등이었다.

뉴저지는 뉴욕보다 조금 나은 61.94점을 맞아 전국 14위에 올랐지만 역시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인구대비 전국 11위로, 납부한 세금대비 정부 서비스 혜택, 즉 투자자본수익율(ROI)은 전국 33위에 올랐다. 뉴저지는 교육 시스템이 전국 2위로 상위권에 올랐지만, 병원 시스템은 전국 45위로 전국 꼴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