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새 전문직취업 비자(H-1B)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주 미 연방공보에 게재된 새 규정에는 고학력 지원자 선발을 늘리도록 변경된 추첨 방식이 포함됐다.

현재 연간 H-1B비자 발급 한도는 8만5천 건이며 개정 전 규정에서는 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2만 명에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일반 지원자 중 6만5천 명이 추첨된다. 고학력자 가운데 첫 2만 명에 들지 못한 이들은 일반 지원자 추첨 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변경된 규정은 이 순서를 바꿔 먼저 전 지원자 가운데 6만5천 명을 먼저 선발하고, 여기서 선발되지 못한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들 중 2만 명을 추가로 선발하도록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새 규정 시행으로 최종학력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 비자 발급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또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지원자가 서류를 USCIS로 보내면 서류가 무작위로 추첨돼 비자가 발급되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서류는 지원자에게 반송됐다.

연방정부는 새 규정 시행 시 비자 신청인과 기업들이 서류 준비와 발송 등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최대 7,55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 접수된 2019 회계년도 비자 신청은 총 19만98건이다.

다음 달 2일까지는 공보에 게재된 새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며 시행될 시 2020 회계년도 비자 추첨 시부터 적용된다.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