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인구 대비 범죄 체포 비율이 수십 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인종간 체포율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공공정책협회(PPIC)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가주 범죄자 체포 통계를 분석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체포율은 인구 10만 명 중 3,428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던 1989년(10만 명 중 8,188명)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조사된 시기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캘리포니아에서 2016년 체포된 이들 가운데 흑인은 16.3%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구의 38.1%를 차지하는 백인은 체포 비율 36%로, 인구 비율 39%의 라틴계는 체포 비율 41%로 나타나 모두 인구 대비 비율과 체포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흑인이 체포되는 비율이 백인에 비해 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지역에서는 타 인종 대비 흑인 체포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흑인 체포 비율이 백인에 비해 7.75배 높았으며 산마테오카운티에서는 이 비율이 9.3배로 가주 전체에서 두 카운티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LA카운티에서는 흑인이 3.9배의 비율로 많이 체포됐으며 알라메다카운티에서는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에서 백인 체포율이 흑인보다 높은 곳은 델노르테와 라센카운티 두 곳에 불과하며 전체 49개 카운티 중 45개 카운티에서 흑인 체포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주 전체에서 흑인과 백인 간 체포율 격차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흑인 체포 비율은 백인에 비해 3.6배 높았다.

사법정의 개혁 지지자들은 체포율 격차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엘라베이커 인권센터 재커리 노리스 소장은 “가주에서 마약과 노숙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체포와 같은) 불법화(criminalization)가 손쉬운 대응으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연소자 범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전체 체포율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17세 이하 체포율은 84% 감소했으며, 18~24세 체포율 역시 63%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여성 체포 비율은 1980년 전체의 14%에서 2016년에는 20%를 웃돌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흉악범죄 체포율은 남성에게서 37% 감소했으나 여성에게서 62% 증가했고, 하급 범죄 체포율 역시 남성 25% 감소, 여성 67% 증가했다.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