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1개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은 반대표가 찬성표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해 통과에 실패했다.

또 이번 선거에 나온 발의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였던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은 개표 초반부터 득표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찬반 표심이 대등하게 거의 대등하게 표출됐으나 표결이 계속될수록 반대표가 우세해지며 결국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로 인한 시간 변동을 폐지하고 서머타임을 1년 연중 유지하도록 하자는 발의안(발의안 7)은 찬성표가 여유 있게 앞서며 그 시행 여부를 캘리포니아 주의회로 넘기게 됐다.

이날 개표 결과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은 반대표가 60%를 넘기며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발의안 10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발의안 10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이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 및 부동산 업계 등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이 작용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의 경우 7일 오전 10시 기준 찬성 44.7%, 반대 55.3%로 부결이 확정됐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은 세금 인상에 반발하던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존 콕스 공화당 후보의 주도로 추진됐으나 민주당 우세인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지형이 부결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가주 유력 정치인들은 “개스세 인상 철회안은 도로 위의 안전 위협을 일으킨다”며 선거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발의안 6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 발의안의 부결이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의 갤런당 12센트씩의 개솔린세 인상과 자동차 등록세 인상 정책은 계속 유지돼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서머타임 시간제 변동 폐지안(발의안 7)은 이날 찬성표가 60% 가까이 나오며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서머타임은 향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정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은퇴 연령 한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연장자 대상 낮은 재산세 유지안(발의안 5)는 찬성 42%, 반대 58%로 부결됐다.

이밖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정된 로컬 발의안의 경우 찬반 측이 격렬히 대립하며 거대 기업 CEO들까지 캠페인에 나서 베이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발의안 C(노숙자 지원사업 위한 테크기업 특별세 징수안)가 찬성 60%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안재연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