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석 법안, 환자 옹호 아니면 정치적 책략?

2018-11-06 (화)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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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주 신장 투석 클리닉과 그들의 수익금은 거대 의료 조합의 손에 달려있다. 11 월 6 일, 국제보건근로자조합은 클리닉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투표 법안이 강력한 타격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제 8 호 또는 "공정가격 신장 투석 법안"은 투석 클리닉의 이익을 환자 치료 비용의 115퍼센트까지로 한계를 설정하고, 부과 금액이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에 환급된다. 투석 치료에 현저히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메디케어와 기타 정부 프로그램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법안은 양측 모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캠페인이다. 이 법안을 후원하는 조합은 가주의 150,000명 이상의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을 대변하며, 현재 1,700만 달러 상당을 기부했다. 가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투석 회사인 다비타와 프레세니우스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각각 4 천만 달러와 2천 2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들 투석 회사들은 이 법안에 대항하기 위해 7천 2백만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가주는 대략 7만 명의 환자들이 정기적 투석 치료(신장 기능이 중지되는 경우 이식 또는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를 필요로 한다. 다비타와 프레세니우스는 미국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4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클리닉의 임원 급여를 줄이는 반면 환자 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민간 보험 환자들의 진료비를 낮추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말한다. “Yes on 8” 캠페인과 조합의 대변인 스티브 트로스먼은 “이들 회사들에게 좋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들이 지금 버는 터무니없는 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문제가 투표로 결정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이것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낮추고, 대다수의 클리닉은 재정적 손실로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비타 CEO 켄트 티리는 지난달 자사 실적 발표에서 가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석 센터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발의안은 투석 산업의 변화를 원하는 노동 조합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 8월, 주 의회의원들은 노동 조합이 발의한 투석 클리닉에 대한 효율적인 환급률 상한 한도를 정하자는 법안에 승인했다. 그러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달 그 법안을 거부했다.

"No on 8" 캠페인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조사 결과 가주 클리닉은 타 주의 클리닉에 비해 불필요한 수혈을 피하고, 감염 예방 및 적절한 혈중 칼슘 농도 유지를 위한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전국 메디케어 수혜자 연구 조사 결과, 영리 목적의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들이 비영리 클리닉 환자들 보다 더 높은 입원율을 보였다고 나타났다.

지지자들은 노조와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가주 의학 협회와 기타 몇몇 의료 단체, 재향 군인 및 사업체들은 이 법안은 투석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No"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모든 투석 환자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셔먼 오크스에 살고 있는 투석 환자 드웨인 콕스(55세, 독립 영화 제작자이자 우버 운전자)는 이러한 변화가 클리닉을 폐쇄하고 본인과 같은 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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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툴러, 해리엇 로완>
*이 기사는 Kaiser Family Foundation의 독립적 편집 프로그램인 Kaiser Health News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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