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노후한 교도소 시설에 재소자 이전할 지 여부 고민

2018-10-31 (수)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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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시가 노후화된 교도소 시설에 재소자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다른 시설로 이전할 지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2015년 말 2억1,500만달러를 들여 새 교도소 시설을 건축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현재 시에서는 3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재소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재소자 숫자를 줄여 타 교도소로 이전되는 인원이 없이 노후한 교도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이 SF시의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시설은 850 브라이언트 스트릿에 위치한 4번 카운티교도소로, 최대 371명을 수용할 수 있다. SF시에서는 4번 교도소를 포함 총 4개의 교도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4번 교도소에 적용된 디자인은 감옥이 현대화되기 전 디자인으로 17세기에 고안된 것이다.


4번 교도소는 가주 상급법원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도 노후화돼 지난 7월에는 재소자들이 하수 문제로 SF시를 제소하기도 했다.

최근 보석금 관련 규정 개정과 당국의 노력으로 투옥되는 재소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풀려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단기간에 석방되는 경우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1980년대 후반 알라메다카운티 산타리타 수용소로 SF시 재소자들의 이전이 이뤄졌을 당시 재판일마다 재소자들을 일일이 법원으로 이송하고 상담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 (4번 교도소는) 닭장 같다”며 “(재소자 타 교도소 이전이) 최상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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