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시장, 주택운송팀 신설

2018-10-12 (금) 12:00:00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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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절차 간편화 위해 새 부처 만들어

런던 브리드 SF 시장은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주택운송국장이라는 직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 직책은 기획위원회가 중대형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한 후 건설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브리드 시장은 “신규 주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하는데 부처 내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 실제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장은 기획위원회가 건축계획을 승인하면 그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곧바로 건설작업을 시작해야 빨리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주택운송국장의 임무는 시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택건설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운송국장은 주택건설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주택운송팀을 이끌게 된다.


주택운송국장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재정지원 업무와 주택건설계획 신청을 디지털화 하여 관련 부처 모두가 동시에 신청진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주택건설 현황을 점검해 시가 마련한 주택건설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시장실에 의하면 현재 주택건설허가까지는 8개 부처의 검토승인이 필요한데 각 부처가 나름 가지고 있는 업무 스케줄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저소득층 주택건설이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취소되어 버리기도 한다.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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