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 커뮤니티들과 정치인들이 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그 동안 현금 공공혜택에 국한돼 온 공적 부담의 범위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아파트 지원 등 비현금성 공공혜택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사실상 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불허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자들이 법적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입국이 불허되는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27일 오클랜드 아시안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가주 하원 롭 본타 의원과 데이빗 추 의원, 알라메다 시의회 윌마 챈 의원 등 베이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해 의료인과 이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필리핀 이민자 출신인 롭 본타 의원은 “(공적부조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두려움에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기본 인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들에 캘리포니아와 미국이 하나로 뭉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데이빗 추 의원은 “아픈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며, 미국의 가치와 반대된다”고 말하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정책 폐지에 힘쓸 것을 밝혔다.

텅 응우옌 UCSF 의대 교수는 “이민자들은 비이민자들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며 혜택은 더 적게 받는다”며 “(공적부조 범위 확대는) 명백히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을 악당 취급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시안병원의 한인 지역사회 건강교육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박새난 씨는 “공적부조 관련 규정이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영주권 신청이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 규정이 연방 기록에 등록되면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적부조와 관련된 새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onenationaapi.com 또는 asianhealthservices.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시안병원 한국어 상담은 전화 510-986-6869.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