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에서 SF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주택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10’의 찬반 의견을 묻게 된다.

베이지역의 주택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11월 선거 때 통과 여부를 묻게될 ‘주민발의안 10’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정책분석가들의 의견이다.

만일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주택임대료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하게 될 것이지만, 저소득층 주택건축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발의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택임대료를 억제하지 않으면 더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금 인상이 주택임대료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버클리 하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발의안 10’이 베이지역의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집값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탐 버트 리치몬드 시장 같은 발의안 반대자들도 있다.

그는 주택임대료 억제는 세수 감소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신규주택건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에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든 안되든 베이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면 '지방 정부가 새로운 렌트 컨트롤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1995년의 '코스타-호킨스 렌트 하우징 액트'가 폐지된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