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지원 예산을 늘리는 주민발의안(Proposition C)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의안 C는 SF시가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해 연 3억달러를 추가로 노숙자 지원과 시설 건립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SF시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에 들이는 비용은 연 3억달러로 이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EMC Research’에서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의안 C에 찬성하는 비율은 56%, 반대는 42%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이 발의안 C가 SF시 역사상 가장 높은 세금 인상안이며, 발효 시 향후 5년간 4,000명의 노숙자에게 인당 50만달러가 투입된다는 정보를 들은 뒤 찬성하는 비율은 47%로 10% 가까이 떨어졌다.

발의안 상정을 추진한 단체들 가운데 하나인 SF 세입자연합(SFTU) 디파 바르마 사무총장은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주거 공급이 더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F상공회의소와 SF고용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기업들이 SF시 세수의 40%를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시 많은 기업들이 SF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발의안 C에 반대하는 일부 컨설팅 기업들은 SF시가 현재 노숙자 문제 해결에 배정한 연 3억달러의 예산을 더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며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6주간 200만달러를 들여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안재연 기자>